[편집자 시선] 기본소득은 군민의 '양보'가 아니라 '권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향한 강진군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유지에 가져올 긍정적 파급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 초청 강연회' 에서 김준철 강진부군수의 환영사를 들으며 다산어보는 적지 않은 유감을 느낀다.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소멸의 한가운데 놓인 강진에서 기본소득을 고민하고, 군민 모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