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흥·보성·장흥 5개월간 수의계약 약 5천 건·952억원 수집 —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매일 발굴하겠다"
다산어보가 강진·고흥·보성·장흥 권역 4개 군의 행정계약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올해 1월부터 5월 24일까지 각 군청 자체 계약공시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약 5천 건, 금액으로는 약 952억 원 규모의 수의1인견적 계약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기간 권역 안에서 행정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약 1,700곳에 달했다.
▣ 공개는 되어 있지만, 읽히지 않는 정보
각 군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 한쪽에 게시되는 데 그쳐, 일반 시민이 전체 패턴이나 흐름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산어보는 이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모아 한곳에 정리하고,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다.
▣ 5개월 데이터에서 드러난 패턴들
이번 수집 데이터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구조적 패턴이 확인됐다.
① 군 단위로 나뉜 행정 시장
권역 4개 군의 행정 시장은 기본적으로 군 단위로 나뉘어 있었다. 활동 업체 약 1,700곳 가운데 두 개 이상의 군에서 사업을 수주한 일반 민간 업체는 약 90곳에 그쳤고, 권역 4개 군 모두에서 활동한 업체는 단 3곳뿐이었다. 대부분의 사업은 같은 군 안의 토착 기업이 맡고, 보안·통신·건축설계 등 일부 전문 분야에서만 권역을 넘나드는 광역 업체가 활동하는 구조다.
② 군별로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개방성
권역 4개 군의 시장 구조는 군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같은 군 안의 업체와 체결한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군은 85%, 가장 낮은 군은 40%였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행정의 시장 환경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③ 일반 공사와 특수 자재의 이분 구조
토목·건설 등 일반 공사는 군 내 토착 업체가 대부분 수주한 반면, 펌프·레미콘·전문 자재 같은 특수 영역은 광주·목포·순천 등 권역 밖 전문업체가 담당했다. 합리적 분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권역 내 특정 전문업체의 부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④ 같은 날, 같은 업체, 여러 건의 분리 발주
동일 날짜에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복수의 계약이 분리 발주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일 수도, 행정 편의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다산어보는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 보도로 전하기로 했다.
⑤ 한 명의 감독관, 다수의 계약
군청과 산하 기관의 감독관 한 명이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소규모 군 행정 인력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권한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역시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다산어보는 앞으로 정식 창간 이후 이 시스템을 통해 권역 4개 군의 행정 흐름을 꾸준히 추적한다. 보도는 다산어보 윤리강령 제3조(정확성)와 제4조(공정성)에 따라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 균형 있게 전달한다.
행정의 잘못을 단정짓기보다,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새 자치단체장들에게
곧 출범할 권역 4개 군 자치단체장들에게 다산어보는 한 가지를 당부한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첫걸음은 정보의 공개와, 그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다.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게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행정의 모든 결정이 시민의 눈앞에서 이뤄진다는 마음으로 4년을 임해주기를. 그것이 결국 이 권역의 미래를 더 단단히 만드는 길이다.
다산어보는 감시자이자, 시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로 그 길에 함께하겠다.
※ 이 기사는 다산어보가 자체 구축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AI(Claude)의 보조를 받아 작성됐으며, 모든 사실관계는 편집국이 직접 검증했다. 분석 대상 원본 데이터는 각 군청 공식 계약공시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