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는 전남의 희생 위에서 건설… 보답은 농어촌기본소득이다”
임진왜란·한국전쟁 이어 신자유주의까지 이어진 ‘각자도생’ 역사 비판
“광주 산단 전력·용수 보내는 전남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필요”
2027년 군 단위 전면 도입·국가부담 80% 상향·국회 특별법 제정 3대 과제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의 일방적 희생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깨고, 2027년부터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 읍·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국가 위기 때마다 백성에게 생존 책임을 떠넘긴 역사적 장면들을 짚었다. 그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각자 알아서 생을 도모하라’며 최초의 각자도생을 교지했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운운하며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피난길에 올랐다”며 “태평성대에는 충효를 강요하고 국난에는 백성을 버린 이 위정자들의 각자도생 논리는 현대 신자유주의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민영화·개방화·작은정부라는 달콤한 구호 아래 강요된 각자도생의 대가는 극심한 양극화와 지역소멸, 그리고 농어업의 해체였다”며 “호남은 군부독재에 맞서고 민주 정부 수립에 기여했음에도 여전히 불균형 발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광주 미래 전략산업과 전남 기초 인프라의 종속적 관계를 짚으며 ‘상생을 위한 보상’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결실이 광주 반도체 산단이라면, 그 산단을 돌릴 34만 5,000볼트의 송전선로와 화순 동복댐·순천 주암댐의 용수는 모두 전남의 산과 들, 바다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송형곤 의장의 말을 빌려 “전남은 광주의 젓줄이자 기반이며, 광주의 반도체는 전남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며 “이 희생과 배려에 보답하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 2027년 시범사업 지역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되더라도, 통합특별시 관내에서는 수혜 지역과 배제 지역이 갈려 “냇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갈리는 촌극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2027년 전체 군 지역(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조기 전면 도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재정부담률 현행 50%에서 80%로 대폭 상향
대한민국 국회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69개 인구감소지역을 시작으로 82개 군, 나아가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전체로 확대되는 불가역적 국가 과제”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전남의 농어촌을 더 이상 호남 안의 소외지대인 ‘호남의 호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 첨단 반도체와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이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전남에 사는 시민들도 통합특별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