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군재정(四郡財政) 통합본 — 재선·3선에 도전하는 4개 군수, 지난 4년의 살림 성적표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토론회에서는 공약과 비전이 쏟아지지만, 군민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군청이 한 해에 얼마를 만지고,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다산어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FY2023·FY2024 세입·세출결산 자치단체」와 「복식부기 재무현황」을 단일 출처로 통일해 4개 군 살림장부를 한 장에 정리했다. 같은 정의, 같은 출처로 4개 군을 나란히 보는 자료다.

▣ 사군 살림, 한눈에 보기

2024년 한 해, 4개 군이 손에 쥔 돈은 모두 4조 154억 원이다. 이 가운데 3조 1,769억을 실제로 썼고, 3,353억은 직원 인건비로, 1,434억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 있다.

군별 인구 규모는 차이가 크다. 고흥군이 60,109명으로 가장 많고 보성 37,045명, 장흥 34,451명, 강진 32,189명 순이다. 절대 살림 규모는 대체로 인구를 따라가지만 군별 편차가 있고, 그 살림을 어떻게 굴렸는지의 그림은 4개 군이 모두 다르다.

빚의 흐름: 셋은 줄였고, 하나는 늘렸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사이 4개 군의 채무 잔액 변화는 뚜렷하게 갈렸다.

고흥군은 362억에서 300억으로 17.1%를 감축해 4개 군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강진은 540억에서 488억으로 9.7%, 장흥은 423억에서 388억으로 8.3% 줄였다. 같은 기간 보성만 220억에서 259억으로 18.0% 늘었다. 4개 군 중 유일한 증가다.

보성의 빚이 1년 사이 39.6억 늘어난 배경에는 같은 해 세출 총액이 7,129억에서 8,763억으로 22.9% 폭증한 흐름이 있다. 4개 군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폭증한 세출이며, 이 변화의 배경은 시리즈 4편 「보성」 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직원 인건비는 모두 늘었다, 폭만 달랐다

같은 기간 4개 군은 모두 직원 인건비가 늘었다. 강진군이 652.8억에서 745.1억으로 14.1% 늘어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고, 보성과 고흥이 각각 8.9%, 8.8%로 비슷한 폭이었다. 장흥은 722.6억에서 742.1억으로 2.7% 증가에 그쳐 4개 군 중 가장 작은 폭을 기록했다.

인건비가 늘어난 사이 4개 군의 인구는 모두 감소했다. 강진 533명, 고흥 1,004명, 보성 641명, 장흥 595명이 1년 사이 줄었다. 군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강진 231만원, 장흥 215만원, 고흥 197만원, 보성 184만원 순이다.

군청이 직접 거둔 돈은 100원 중 5~7원

군이 직접 거둔 돈(지방세 + 세외수입)이 한 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자체수입 비율은 4개 군 모두 한 자릿수다. 고흥이 6.75%로 가장 높고, 보성이 5.00%로 가장 낮다. 강진 6.28%, 장흥 6.10%로 그 사이에 있다. 살림의 93~95%는 중앙정부(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와 전라남도(도비보조금·조정교부금)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채워진다는 뜻이다.

자체수입 비율이 낮다는 것은 군이 스스로 형편을 따져 '이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더 필요하다'고 정해 쓸 수 있는 돈이 살림의 한 자리 수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나머지 9할 이상은 '이미 어디에 쓸지 정해진 채로' 들어오는 돈이다.

군민 1인당 부담으로 보면 그림이 바뀐다

절대 금액 대신 인구로 나눠 보면 살림의 무게가 다르게 보인다.

강진은 1인당 군 빚 부담이 151만원으로 4개 군 중 가장 크다. 절대 채무도 488억으로 가장 많은데, 인구까지 가장 적어 1인당 부담이 단연 크다. 반대로 살림 규모가 가장 큰 고흥은 1인당 빚이 50만원으로 가장 적다.

1인당 한 해 세출은 보성이 2,366만원으로 4개 군 중 가장 크다. 인구는 강진보다 4,800명 많지만 한 해 세출은 강진보다 2,400억 가량 많아 1인당 부담이 크게 잡혔다. 강진과 격차는 400만원이다.

▣ 다산어보가 들여다본 한 가지

이번 정리 과정에서 4개 군의 자료를 한 곳, 한 정의로 통일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각 군이 발간하는 「군민이 알기 쉬운 살림살이」 책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합산해 보여주고 기금은 빠져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세입·세출결산 자치단체」 자료는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기준이다. 같은 군의 같은 항목인데 책자와 행정안전부 자료가 다른 값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산어보는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4개 군 모두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자료를 1차 출처로 잡았다. 같은 정의로, 같은 출처에서 비교해야 4개 군을 나란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림책자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자료를 어느 정의로 쓰느냐가 비교의 정직함을 결정한다.

이 정의의 문제는 시리즈 4편 「채무」편에서 정식으로 다룬다. 한 군의 빚을 두고 자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 그리고 그 차이가 군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격 펼친다.

사군재정 시리즈 통합본 ─ 「강진·고흥·보성·장흥, 4개 군 살림장부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