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만 잘 들어도 '되는 사업'… 설명 못 들으면 늪에 빠진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 경제성의 기회와 위협 요인 분석

2026년 5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발제 요약

햇빛소득마을은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 설계하면 마을이 10년 이상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위원은 햇빛소득마을 경제성의 결정 요인을 초기투자비와 미래·운영유지비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사업이 성립하는지, 어디서 함정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을 결정하는 두 축

전 연구위원이 제시한 경제성 결정 구조는 단순하다. 초기투자비(설치·토목·인허가)에서 얼마를 낮추고, 미래·운영유지비에서 얼마를 통제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한다.

초기투자비 중 가장 변동성이 큰 항목은 부지비다. 농촌 지역은 평당 10만 원(토목비 포함 대부분) 수준이지만, 도시 인근은 평당 40~100억 원에 달하는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다. 1MW 발전소에 약 4천 평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부지비만 농촌 기준 4억 원에서 도시 기준 수십억 원까지 차이 난다.

ESS 설치비는 또 다른 변수다. 통상 태양광 발전용량의 2~2.5배 규모의 저장장치를 설치하면 기본 설치비의 약 20~30%가 추가된다. 계통 부족지역에서 ESS를 설치하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다.

전 연구위원이 제시한 구체적 경제성 예시를 보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뚜렷해진다.

설치 용량 1MW, 부지 약 4천 평 기준으로 총 13~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 중 기자재(태양광 패널·인버터 등) 6~7억 원, 토목 및 구조물 3~4억 원, 전기공사 및 인·인허가 2~2.5억 원, 기타 1~1.5억 원이다. 초기투자비가 15억 원이라면, 정책금융 연 1.75%로 조달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시, 첫 5년간 2천만 원, 향후 10년간 1,8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갚는다. 이 수준의 상환 부담은 발전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수익은 어디서 나오나

매전(전기 판매) 수익이 핵심이다. 계통 접속 전제 하에, 장기 고정가격계약(입찰 참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는 주민참여 가중치가 적용된다. 총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참여하면 REC에 최대 0.2 가산점이 붙는다.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주민출자 20% 이상, 댐·저수지 설치 시 40% 이상, 공정가격 20% 이상 인상 시 REC 50%까지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계통 연계비용은 산로 연계 대 선로 연계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며, 직접 배전 연계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진짜 위협은 '설명 못 받은 마을'

전 연구위원이 가장 강조한 위협 요인은 대행업체 수수료와 관리비 문제다. 슬라이드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이랬다. "정책금융(연 1.75%)과 설명만 잘 들으면 '되는 사업'이지만, 일반 고금리 대출(예: 4~5%)을 쓰거나 설명을 못 들으면 '늪에 빠지는 사업'이다. 이 1~2% 포인트의 차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문제는 마을이 어디서 이 설명을 듣느냐다. 제대로 된 강사단이나 중간지원조직에서 1.75% 정책금융 정보를 얻으면 사업이 성립한다. 그러나 영업사원에게 처음 접하면 일반 대출 조건으로 사업을 설계하게 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간다.

운영·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법적 안전관리비, 대행업체 수수료, 대수선 비용(인버터·모듈 세척·교체), 패널 세척 비용, 소모품 교체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전 연구위원은 이 항목들을 초기에 투명하게 산출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마을 내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 옵션

전 연구위원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옵션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차보전 적용 확대다. 현재 사회연대금융기관(신협·MG 새마을금고 등)에 한해 적용 가능한 이차보전을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 자부담 금리를 낮출수록 마을의 재정 부담이 줄고 사업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기반 조직 지원이다. 햇빛소득마을에 특화된 자산(자산소유권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기반 마을공동체 조직 및 지역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국유재산 우선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수익 구조의 공개와 표준화다. 대행업체가 제시하는 수익 계산서가 마을마다 다르고 일부는 과장돼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추진단 차원에서 표준 수익 산출 모델을 공개하고, 마을이 이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 연구위원의 결론은 명확했다. "1.75% 정책금융과 REC 주민참여 가중치를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정보가 마을에 공정하게 전달되느냐다. 지금은 그 채널이 너무 좁다."

이 기사는 2026년 5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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